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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29 10:47
한정승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질문남
조회 : 2,976  
한정승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상황)
사망자가 자동차세를 300만원 가량 체납후 사망

사망후 상속인이생전 재산 차량500만원, 부채2억원에 대해서 한정승인 판결받음(가액은 법원의 평가액)

그후 차량의 소유자가 한정승인자 명의로 현재까지 되어 있어 부과된 세금이  현재 300만원 가량체납되어 있음

현재 차량의 점유는 사망자가 사망 전에 채무 관계로 채권자에게 이전한 상태로 보임

과세권자의 체납처분 방법)

1. 차량 공매가 가능하다면 공매 결과 가령 매각 대금이 400만원이 나올 경우 (세금이 1순위일 때) 사망자 앞으로 부과된 세금 300 만원 충당, 한정상속인에 부과된 세금100만원 충당후 나머지는 200만원은 결손처분 후 종결하여야 하는지

2. 그도 아니면 공매를 하지 않고 바로 한정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 대하여 압류 후 600만원(사망자체납액 300만원 + 상속인의 체납액300만원)의 환가를 받을 수 있는지

3. 아니면 500만원만 충당을 할 수 있을 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한정 상속이란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물려 받은 적극 재산 내에서만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인데 비록 차후 세금부과는 가능하다하더라도 세금 집행은 문자 그대로 그 한정된 재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계속들어서 입니다.

구청에서는 저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