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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23 14:09
증여세, 취득세 질문 드립니다.
 글쓴이 : 최철희
조회 : 3,093  
안녕하세요. 배장안 선생님.
 
최철희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에 대한 답변으로는
고객님이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남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어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남편분의 경우 고객님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번에 대한 답변으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이자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며, 다음연도 2월말까지 이자 · 배당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받는 자(= 소득자)는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였다면 해당연도의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2,000만원(2012년도까지는 4,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리과세로 세금에 관한 사항이 끝남)
 
3번에 대한 답변으로는
해당연도의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된 경우 분리과세되므로 별도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객님의 경우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남편이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였고 해당연도의 고객님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고객님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으나,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해당연도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4번에 대한 답변으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일에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이며,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일 없다면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점이 있으시면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