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인
  • 세무상담
  • 세무상담
 
작성일 : 13-09-10 13:33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최철희
조회 : 2,961  
안녕하세요, 최철희 세무사입니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을 제외함)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반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문의하신 경우를 보면 부부는 항상 동일세대이므로 모친이 상속받은 주택은 농어촌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은 해당 농어촌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상담의 경우 모친이 동일세대원인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므로 본 특례규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3.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2013년 5월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신고납부하셔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며 자세한 사실관계(세대판단 등)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