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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29 11:58
폐업신고 반드시 합시다.
 글쓴이 : 함정웅
조회 : 4,240  
 
최근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폐업' 건수가 부쩍 늘고 있다. 
사업자에게 폐업은 결코 반갑지 않은 일. 하지만 아무리 폐업이 기분 나쁘더라고 최소한 신고는 해 두어야 나중에 '탈'이 없다.
 
여력이 없다고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차후 재기를 함에 있어 생각지도 못한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제조업을 하다 부도가 난 A씨도 폐업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낭패를 봤다. A씨는 당시 갑작스럽게 부도를 맞은 데다 채권자들의 성화에 못 이겨 피신해 있었기 때문에 폐업에 따른 세금신고 등을 전혀 하지 못했다.
그 후 몇 년간의 노력 끝에 겨우 재기해 조그만 사업을 다시 시작해 보려했으나, 생각지도 못한 날벼락이 떨어졌다. 이전에 하던 사업에 대해 거액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것이었다.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가는 세무서로부터 체납세금을 납부하라는 압박이 들어올 것 같고, 재산을 취득할 수도 없고, 금융거래도 제한을 받는 등 사업을 도무지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 폐업신고 잊으면, 부가세·소득세 세부담 대폭↑ = 폐업을 하면서 세금신고를 해두면 적어도 불리한 과세는 받지 않는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사업을 하면서 발생시킨 자료는 모두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전송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그 내역이 모두 전산으로 출력된다.
 
세무서는 이를 토대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매출자료는 그대로 과세하는 반면 매입자료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만약 매출자료는 없고 매입자료만 있다면 매입자료금액 전부를 판매한 것으로 간주해 과세를 한다.
이처럼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한 경우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세액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소득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소득세는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추계과세를 하는데,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며 세액공제 등도 받지 못하므로 소득세 또한 신고한 경우보다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 자칫 재기불능 상태 될 수도…"신고만이라도 꼭 해야" = 이뿐만이 아니다. 세금이 체납되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재산을 취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체납자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임차보증금 등을 압류하고,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체납자 소유재산임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해 공매처분하기 때문이다.
또 체납세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출금금지 요청이 되고, 신용정보기관에 명단을 통보하므로 금융거래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폐업을 하면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액의 세금부과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며 "세금 납부 능력이 안 돼도 신고는 해야 매입세액불공제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잇는 사업일 경우 당초 면허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해야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고, 폐업증명을 받아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체출해야 보험료가 조정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