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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신불자에게 과세 했을까? 20170516150823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했다는 확인서를 써준 신용불량자에게 한 과세는 실제 소득의 귀속자가 아닌 사람에게 한 과세로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의 이자소득의 실제 귀속자는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파산으로 신용불량자가 됐고, 이후 생계유지를 위해 사채업자 사무실에서 만난 B씨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줬다.

한편, 국세청은 I사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대부업을 하는 오모씨가 I사의 대표이사인 조모씨에게 162억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이자로 4억8700만원을 수령한 뒤 이를 원고 A씨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분배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A씨가 받은 7500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신용불량자로 이 투자 사건 당시 25억원 상당을 대여할 능력도 없었고, 이 사건 이자를 실제로 수령한 사실도 없으며, 이 이자소득의 실제 귀속자는 최모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금융거래내역 등을 살펴볼 때 A씨가 이 사건 이자율에 따라 환산한 원금 25억원 상당을 오모씨에게 대여 내지 투자했다거나, 7500만원을 이자로 수령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의 부도로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 적은 액수의 근로소득만을 얻고 있고, 2009년부터는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여러 정황들을 고려할 때 A씨가 2011년경 25억원의 거액을 오모씨에게 대여 내지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의 실제 귀속자는 A씨가 아닌 최모씨 내지 그에 대한 투자자로 보인다"며 "국세청의 A씨에 대한 과세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며 과세를 취소 판결했다. [참고 판례 : 2016구합7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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