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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례 변경 "신탁부동산 매각 시 부가세 납세자는 수탁자" 20170522133527

정의의 여신상 디케

◆…정의의 여신상 디케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는 수탁자가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종전 대법원은 자익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타익신탁의 경우 수익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최근 전원합의체를 통해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8일 A씨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원심과 결론은 같으나 내용면에서는 이유를 달리해 판단했다.

대법원 전합은 우선 "부가가치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부가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전합은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 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해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합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세금계산서 발급·교부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다단계 거래세인 부가가치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과세계기나 공급가액 산정 등에서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종전 대법원은 "신탁부동산이 매각되는 경우 그로 인한 신탁 수익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위탁자가 신탁의 수익을 향유하는 이른바 자익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수익자가 별도로 있는 이른바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가 신탁부동산 매각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대법원 전합의 판례 변경에 대해 태평양의 유철형 변호사는 "앞으로는 신탁과 관련한 부가세 실무가 단순·명료해졌고, 거래 당사자들의 조세위험이 크게 감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그러나, 만약 종전 판례에 따라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로 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고 이 경우 거래 당사자들은 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형사책임까지 지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조세그룹에서는 이번 판결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이번 판결이 기존에 이뤄진 신탁 부동산의 공급거래에도 '소급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만약 소급 적용된다면 기존에 행해졌던 부가세 및 신탁 업무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법적 방법을 통해 정리돼야 할 것인지" 등이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의 사인이 된 신탁재산의 외부 공급거래 이외에도 신탁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동안에 발생하는 제반 거래에 대해서도 이번 판결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도 의문"이라며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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